판례/판정례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영양사들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009.08.20, 서울행법 2009구합119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재보상보험 급여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법제23조제4호 위헌확인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결정취소

단체협약에 ‘쟁의기간 중에는 어떤 사유로도 징계 등 인사조치 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파업을 벌였더라도 새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노조원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 ( 2009.02.12, 대법 2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전적은 원칙상 무효라는 사례 서울행법 2003누 14286

직업안정법에 위반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은 효력이 없다 (2004.6.25, 대법 2002다 56130, 56147)

구근기법 상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은 근로계약체결이나 갱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자가 취업을 알선하며 대가로 금품을 수령한 행위가 해당한다. (2006도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