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여자교사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교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2007.6.14 대법 2005두6461)

노조 지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005.09.29, 서울행법 2005구합13582)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2005.3.11, 대법 2005도 467)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8.10.24, 대구고법 2008누472 )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급기야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04.7.13, 서울행법 2004구합 7917)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2008.10.23, 대법 2006다37274 )

불이익처분이 내용에 있어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2008.09.25, 대법 2006도7233 )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8.09.11, 대법 2006다40935 )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함 없이 충분한 변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은 아니다 ( 2008.08.21, 대법 2008두7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