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전체 15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09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조합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유급처리 여부)
이선희 노무사 | 2021.04.19 | 추천 0 | 조회 10426
이선희 노무사 2021.04.19 0 10426
108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이선희 노무사 | 2021.04.12 | 추천 0 | 조회 1059
이선희 노무사 2021.04.12 0 1059
107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선희 노무사 | 2021.03.22 | 추천 0 | 조회 808
이선희 노무사 2021.03.22 0 808
10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
이선희 노무사 | 2021.03.15 | 추천 0 | 조회 898
이선희 노무사 2021.03.15 0 898
105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이선희 노무사 | 2021.03.08 | 추천 0 | 조회 1260
이선희 노무사 2021.03.08 0 1260
104
저성과자 해고 관련 대법원 판례(판결선고일 2021.02.25.)
이선희 노무사 | 2021.03.04 | 추천 0 | 조회 4249
이선희 노무사 2021.03.04 0 4249
103
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이선희 노무사 | 2021.03.03 | 추천 0 | 조회 922
이선희 노무사 2021.03.03 0 922
102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선희 노무사 | 2021.02.22 | 추천 0 | 조회 1576
이선희 노무사 2021.02.22 0 1576
101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이선희 노무사 | 2021.02.15 | 추천 0 | 조회 654
이선희 노무사 2021.02.15 0 654
100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선희 노무사 | 2021.02.10 | 추천 0 | 조회 843
이선희 노무사 2021.02.10 0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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