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침/정책

전체 11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관리자 | 2011.06.23 | 추천 0 | 조회 4164
관리자 2011.06.23 0 4164
25
근로자의 날 임금지급 관련
관리자 | 2011.06.23 | 추천 0 | 조회 4079
관리자 2011.06.23 0 4079
24
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 해당하는지?
관리자 | 2011.02.16 | 추천 0 | 조회 2731
관리자 2011.02.16 0 2731
23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 관련
관리자 | 2010.12.09 | 추천 0 | 조회 3008
관리자 2010.12.09 0 3008
22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한 명은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005.06.20, 근로기준과-3309 )
관리자 | 2010.06.10 | 추천 0 | 조회 2083
관리자 2010.06.10 0 2083
21
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 2010.02.01, 근로기준과-571 )
관리자 | 2010.04.16 | 추천 0 | 조회 3528
관리자 2010.04.16 0 3528
20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 2001.11.27, 임금 68200-814 )
관리자 | 2010.01.11 | 추천 0 | 조회 4798
관리자 2010.01.11 0 4798
19
이혼 미확정 상태에서 법률상 처의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 여부 ( 2009.08.28, 보상팀-5661 )
관리자 | 2009.12.10 | 추천 0 | 조회 2330
관리자 2009.12.10 0 2330
18
유족이 아닌 자에 대한 장의비 지급 요건 및 청구 절차 여부 ( 2009.03.09, 보상팀-1497 )
관리자 | 2009.11.26 | 추천 0 | 조회 2354
관리자 2009.11.26 0 2354
17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된다 ( 2003.07.16, 임금 68207-562 )
관리자 | 2009.11.13 | 추천 0 | 조회 2677
관리자 2009.11.13 0 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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