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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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66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김태수노무사 | 2017.06.21 | 추천 0 | 조회 1030
김태수노무사 2017.06.21 0 1030
65
체불사업주가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 \'판결등이 있는 날\'의 해석
김태수노무사 | 2017.05.24 | 추천 0 | 조회 762
김태수노무사 2017.05.24 0 762
64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
김태수노무사 | 2017.04.27 | 추천 0 | 조회 1446
김태수노무사 2017.04.27 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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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김태수노무사 | 2017.03.21 | 추천 0 | 조회 4377
김태수노무사 2017.03.21 0 4377
62
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김태수노무사 | 2017.02.16 | 추천 0 | 조회 1008
김태수노무사 2017.02.16 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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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이후 재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김태수노무사 | 2017.01.24 | 추천 0 | 조회 3622
김태수노무사 2017.01.24 0 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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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김태수노무사 | 2016.12.19 | 추천 0 | 조회 1014
김태수노무사 2016.12.19 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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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김태수노무사 | 2016.10.28 | 추천 0 | 조회 1284
김태수노무사 2016.10.28 0 1284
58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김태수노무사 | 2016.10.28 | 추천 0 | 조회 2253
김태수노무사 2016.10.28 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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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사용자 관련
김태수노무사 | 2016.09.30 | 추천 0 | 조회 2409
김태수노무사 2016.09.30 0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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