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원고와 회사간 단 한 차례 근로계약 갱신도 없었고, 발주처와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근로 관계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 2008.08.19, 서울행법 20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2008.07.11, 수원지법 2008나6950 )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부당해고 사유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제척기간을 도과한 구제신청은 각하에 해당한다

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동일가치의 노동’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판단 기준

휴직 및 복직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복직을 거부한 것은 인사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증거를 채택함에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에도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해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