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59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159 |
주휴일 부여 요건인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김태수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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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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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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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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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23.07.10 | 0 | 1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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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에서 사회적 합리성의 법리를 배척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김태수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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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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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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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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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23.05.12 | 0 | 2308 |
| 157 |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된다(대법원 판례 2021다227100, 판결일자 2021.10.14)
김태수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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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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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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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23.03.13 | 0 | 1021 |
| 156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한 대법원의 중요한 판례(대법2022두57695)
김태수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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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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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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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23.02.22 | 0 | 967 |
| 155 |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조성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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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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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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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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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 노무사 | 2022.05.02 | 0 | 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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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조성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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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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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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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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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 노무사 | 2022.04.04 | 0 |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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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조성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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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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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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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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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 노무사 | 2022.03.07 | 0 | 883 |
| 152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조성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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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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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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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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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 노무사 | 2022.02.28 | 0 | 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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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조성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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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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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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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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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 노무사 | 2022.02.07 | 0 | 3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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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조성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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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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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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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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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 노무사 | 2022.02.03 | 0 | 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