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및 복직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복직을 거부한 것은 인사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휴직 및 복직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복직을 거부한 것은 인사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 2008.06.27, 서울행법 2008구합5964 )

[요 지]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는 근로자 보호와 승객들의 안전 및 타인의 생명 보호 차원에서 본인의 과실로 업무외 자전거 사고로 뇌를 다친 보조참가인에 대해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전문의의 객관적인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이는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보조참가인이 이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복직을 거부한 것은 원고 회사의 정당한 인사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복직 거부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