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 2008.05.16, 중노위 2008부해147 / 부노38 )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무지부(준)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기존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과 배치되고 노동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복수노조금지 규정에 위반되므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여 응하지 않았고, 이에 금속노조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동 신청을 기각하여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켓팅과 유인물을 통해 회사를 비방하였고, 사업장내 홍보관에서 개최한 ○○그룹 전세계 인사담당자 중역회의(Global HR Leadership Meeting) 행사에서의 불법 피켓시위를 중지하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피켓팅 등 집단행동으로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직2주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