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 |
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 해당하는지？
|
관리자 |
2011.02.16 |
2248 |
0 |
| 23 |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 관련
|
관리자 |
2010.12.09 |
2534 |
0 |
| 22 |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한 명은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005.06.20, 근로기준과-3309 )
|
관리자 |
2010.06.10 |
1940 |
0 |
| 21 |
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 2010.02.01, 근로기준과-571 )
|
관리자 |
2010.04.16 |
3004 |
1 |
| 20 |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 2001.11.27, 임금 68200-814 )
|
관리자 |
2010.01.11 |
3491 |
2 |
| 19 |
이혼 미확정 상태에서 법률상 처의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 여부 ( 2009.08.28, 보상팀-5661 )
|
관리자 |
2009.12.10 |
2173 |
0 |
| 18 |
유족이 아닌 자에 대한 장의비 지급 요건 및 청구 절차 여부 ( 2009.03.09, 보상팀-1497 )
|
관리자 |
2009.11.26 |
2116 |
0 |
| 17 |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된다 ( 2003.07.16, 임금 68207-562 )
|
관리자 |
2009.11.13 |
2244 |
0 |
| 16 |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 2009.09.01, 근로기준과-3296 )
|
관리자 |
2009.10.28 |
2261 |
0 |
| 15 |
구상권 행사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 ( 2009.09.09, 보상팀-5929 )
|
관리자 |
2009.10.15 |
2235 |
0 |
| 14 |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 여부 ( 2009.05.25, 가입지원팀-2006 )
|
관리자 |
2009.10.08 |
1964 |
0 |
| 13 |
대표이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 2009.01.06, 근로조건 지도과-88 )
|
관리자 |
2009.03.30 |
4011 |
0 |
| 12 |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주요노동관계법(2009년 개정판)
첨부파일
|
관리자 |
2009.03.12 |
1712 |
0 |
| 11 |
취업규칙(노동부)
첨부파일
|
관리자 |
2008.11.05 |
1776 |
0 |
| 10 |
연차 유급 휴가 제도 관련 ( 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59 )
|
관리자 |
2008.10.21 |
20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