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
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이어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된다
|
김태수노무사 |
2017.10.10 |
3408 |
0 |
| 14 |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
김태수노무사 |
2017.07.31 |
837 |
0 |
| 13 |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
김태수노무사 |
2017.06.21 |
817 |
0 |
| 12 |
체불사업주가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 '판결등이 있는 날'의 해석
|
김태수노무사 |
2017.05.24 |
663 |
0 |
| 11 |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
|
김태수노무사 |
2017.04.27 |
1173 |
1 |
| 10 |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
김태수노무사 |
2017.03.21 |
3402 |
2 |
| 9 |
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김태수노무사 |
2017.02.16 |
862 |
0 |
| 8 |
최초 이후 재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
김태수노무사 |
2017.01.24 |
2330 |
1 |
| 7 |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
김태수노무사 |
2016.12.19 |
860 |
0 |
| 6 |
전자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
김태수노무사 |
2016.10.28 |
1158 |
0 |
| 5 |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
김태수노무사 |
2016.10.28 |
1809 |
0 |
| 4 |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용자 관련
|
김태수노무사 |
2016.09.30 |
1840 |
0 |
| 3 |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
첨부파일
|
김태수노무사 |
2016.07.15 |
2465 |
0 |
| 2 |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
김태수노무사 |
2016.05.30 |
987 |
0 |
| 1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김태수노무사 |
2016.05.04 |
272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