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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5 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이어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된다 김태수노무사 2017.10.10 3404 0
14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김태수노무사 2017.07.31 836 0
13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김태수노무사 2017.06.21 816 0
12 체불사업주가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 '판결등이 있는 날'의 해석 김태수노무사 2017.05.24 663 0
11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 김태수노무사 2017.04.27 1172 1
10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김태수노무사 2017.03.21 3402 2
9 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김태수노무사 2017.02.16 862 0
8 최초 이후 재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김태수노무사 2017.01.24 2330 1
7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김태수노무사 2016.12.19 860 0
6 전자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김태수노무사 2016.10.28 1157 0
5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김태수노무사 2016.10.28 1808 0
4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용자 관련 김태수노무사 2016.09.30 1840 0
3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 첨부파일 김태수노무사 2016.07.15 2465 0
2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김태수노무사 2016.05.30 987 0
1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김태수노무사 2016.05.04 27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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