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또한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금품을 청산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에게는 생계가 달린 절박한 문제이며, 기업에게는 형사 처벌 리스크가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 단계 | 프로세스 | 핵심 내용 및 노무사 조력 |
|---|---|---|
| STEP 1 | 임금 산정 및 자료 확보 | 통상임금, 평균임금 산정 및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검토 |
| STEP 2 | 진정 / 고소 접수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 제출 |
| STEP 3 | 사실관계 조사 | 근로자 및 사업주 출석 조사 (대동 상담 지원) |
| STEP 4 | 체불금액 확정 | 근로감독관의 사실 확인 및 체불 임금 확정 |
| STEP 5 | 지급 권고 및 청산 | 사업주에게 지급 권고 (미이행 시 형사입건 및 송치) |
| STEP 6 | 간이대지급금 신청 | 사업주 지급 불능 시 국가가 우선 지급 (대지급금 신청 대행) |
복잡한 수당 계산부터 노동부 조사 대동, 대지급금 신청까지 전문가가 끝까지 함께하여 당신의 소중한 임금을 찾아드립니다.
| 단계 | 프로세스 | 기업 리스크 관리 포인트 |
|---|---|---|
| STEP 1 | 지급 의무 검토 | 연차수당, 퇴직금 등 실제 발생 여부 및 소멸시효 법적 확인 |
| STEP 2 | 고용노동부 조사 대응 | 출석 조사 전 소명 자료(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사전 점검 |
| STEP 3 | 입금 및 합의 유도 | 지급 가능한 금액 확정 및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 중재 |
| STEP 4 | 처벌불원서 확보 | 합의 시 형사 처벌 면제를 위한 처벌불원 의사 확인 |
| STEP 5 | 사후 관리 | 임금체불 명단 공개 방지 및 근로 계약·임금 체계 정비 |
단순한 계산 착오나 일시적 자금난으로 인한 분쟁이 전과로 남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노무법인의 법률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라면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라면 형사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