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 |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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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8.04.18 |
1089 |
0 |
| 70 |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수습 사용 기간을 수습 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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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8.03.13 |
2289 |
0 |
| 69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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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7.10.10 |
830 |
0 |
| 68 |
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이어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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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7.10.10 |
4084 |
0 |
| 67 |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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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7.07.31 |
912 |
0 |
| 66 |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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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7.06.21 |
855 |
0 |
| 65 |
체불사업주가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 '판결등이 있는 날'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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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7.05.24 |
686 |
0 |
| 64 |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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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7.04.27 |
1244 |
1 |
| 63 |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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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7.03.21 |
3691 |
2 |
| 62 |
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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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7.02.16 |
895 |
0 |
| 61 |
최초 이후 재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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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7.01.24 |
2818 |
1 |
| 60 |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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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6.12.19 |
900 |
0 |
| 59 |
전자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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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6.10.28 |
1189 |
0 |
| 58 |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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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6.10.28 |
1928 |
0 |
| 57 |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용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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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6.09.30 |
197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