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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한 명은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005.06.20, 근로기준과-3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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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0.06.10 |
193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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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 2010.02.01, 근로기준과-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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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0.04.16 |
300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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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 2001.11.27, 임금 6820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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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0.01.11 |
348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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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미확정 상태에서 법률상 처의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 여부 ( 2009.08.28, 보상팀-5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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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9.12.10 |
217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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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아닌 자에 대한 장의비 지급 요건 및 청구 절차 여부 ( 2009.03.09, 보상팀-1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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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9.11.26 |
211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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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된다 ( 2003.07.16, 임금 68207-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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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9.11.13 |
224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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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 2009.09.01, 근로기준과-3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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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9.10.28 |
225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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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행사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 ( 2009.09.09, 보상팀-5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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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9.10.15 |
223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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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대상 근로자 여부 ( 2009.05.25, 가입지원팀-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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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9.10.08 |
196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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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 2009.01.06, 근로조건 지도과-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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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9.03.30 |
4005 |
0 |
| 12 |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주요노동관계법(2009년 개정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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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9.03.12 |
171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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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노동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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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8.11.05 |
1775 |
0 |
| 10 |
연차 유급 휴가 제도 관련 ( 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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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8.10.21 |
2062 |
0 |
| 9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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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8.09.22 |
189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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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없음으로 보험료 신고 ‘0’원으로 자진 신고한 사업장의 직권 소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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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8.09.05 |
2645 |
0 |
